가칭) 경남 경제산업 진흥원 설립제안 5분발언/2016.9.29

(가칭) 경상남도 경제산업진흥원 설립을 제안하면서

 

조우성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350만 도민여러분,

박동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자리를 함께하신 홍준표지사님과 박종훈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고장/ 민주성지 마산출신 조우성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 단상에서 경남의 경제를 견인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가칭) 경남경제산업진흥원 설립을

제안코자 합니다.

 

작금은 지역 간,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 개인과 지역,

국가, 다자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구촌시대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각각의 소질개발과 그 각각의 국민들의 지역집합체인 지방자치의 발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이요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즈음하여 우리경남은 지난 몇 년 간 세 개의 국가산단과

더불어 다양한 국책사업을 유치한바 있으나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 기계, 철강 산업의 침체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컨트롤 타워부족과 R＆D기반 부족이 원인이라 생각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여 사전 정책을 수립하고, 경남미래 50년을 착실히 수행하여 다음세대에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 주기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남의 경제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호 2항에 따라 경제산업진흥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위 법률 제4조 1호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남을 제외한 광역시․도가 경제산업진흥원 또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의 이름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첨부1참조)

경남경제산업진흥원(가칭)은 경남의 토양에 맞는 경제시책의 발굴과 경제정책의 수립 등 경남경제의 컨트롤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업지원 업무를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확보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인력 등의 종합적인 체계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제고와 더불어,

지역상품 국내판매 지원, 지역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지역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기술개발, 정보화교육지원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강화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경남은 주식회사 형태의 출자기관(시․군지자체포함)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나, 재단법인 형태의 출연기관은 서울(38), 경기(94),강원(45), 충남(43), 전북(45), 전남(43),

경북(56) 보다 현저히 낮은 37개 기관에 출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의 예측이나 진단은 간단치 않기에 최고 책임자 1인에 의해 수립되거나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경제 분야에 전문가 그룹에 맡겨 경남 경제를 효율성 있게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출연기관의 설립에는 많은 경제적비용이 뒷받침해야 하기에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미래50년을 착실히 준비하여 미래세대에 풍요로운 경남을 물려주고 대한민국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경남이 될 수 있도록 (가칭)경남경제산업진흥원 설립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1. 시,도별 경제진흥원현황

       2. 2016년 시.도별 지방 출자.출연기관 고시현황

       3. 지방 출자, 출연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