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대한민국절벽시대 국민운동으로 극복하자.

인구문제, 대한민국 절벽시대 국민운동으로 극복하자.

조 우 성/인구보건복지협회경남지회 회장

오래 전 부터 예견되었듯, Red Line으로 여겨졌던 합계출산율 1명이 2018년을 기점으로 끝내 무너지고 말았다. 곳곳에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세계의 많은 인구학자들은 지구상 최초로 사라질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고 있다.

2016년 2월 일본열도를 뒤흔들었던 NHK종합TV 스페셜에서 <지금부터 우리는, 초저출산- 안심하고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처방책>취재 내용을 상기하면 당시 시바타 하루카 교수는 “일본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최후통첩을 날리면서 일본열도를 뒤흔들어 놓았다.

2019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인구문제 전문가들도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시한폭탄이다. 북한 핵보다 더 무섭다”라고 경고 하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이때, 최후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것이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다.

2017년 대한민국 성인필독서에 선정된 ‘2065년 한반도가 사라진다.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가?’의 저자는 미래학자들의 예측을 바탕으로 “2065년 대한민국이 인구감소로 중국경제에 흡수통합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인구학자들은 ‘2750년 대한민국이 인구소멸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지방중소도시는 40%가 붕괴되었다. 내 고향과 내 조국 한반도가 사라져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외치지 않은 때가 없었고 현 정부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서’를 통해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연간출생아수를 49만 명으로 올리겠다는 야심차게 발표 했지만 연간 출생아수 30만 명조차 힘없이 무너져가고 있다.

지난10년 간 출산율대책으로 천문학적비용을 쏟아 부었음에도 나타난 결과는 이렇게 참담한 성적표를 손에 쥐고 말았다.

저 출산문제의 원인과 문제로 지적되는 젊은이들의 취업, 주거, 육아 ,교육, 여성의 경력단절 등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책들이 앞서 심각한 저출산을 경험한 국가들의 정책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똑같은 전철을 먼저 밟은 일본은 국가가 육아지원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대책방안을 쏟아내고 있으며,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저출산을 타개한 프랑스와 보육시스템의 정착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스웨덴,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한 결혼장려운동을 전개하는 덴마크, 뉴질랜드, 영국 등의 선진사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동안 우리정부도 수많은 정책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한다.

오늘의 저출산 문제는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소홀히 한 우리의 책임 말이다. 다시근본으로 돌아가자.

온 국민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여기고 일본의 압제에 항거하여 민족의 독립운동을 외쳤던 선진들의 구국운동의 심정으로 인구문제를 극복하자. 이는 정부나 지자체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개인의 차원을 떠나 사회공동체의 공동책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인구절벽시대를 타개하기 위해 민, 관, 학,기업등 시회구성원 모두가 합력하여 획기적인 대국민운동으로 ‘걱정 없이 아이 낳는 사회,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진력하자.

 

(2019.4.2 경남신문 칼럼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