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항만물류 전문가를 신속히 영입하라.

당나귀 귀/정책제안

조우성 2011. 1. 24. 22:47

보 .도 .자. 료

2011.1.24

제목:제3차 항만기본계획안과 관련하여 경상 남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며...

경상남도의회 의원 조 우 성(경제환경위원회)

국토해양부 제3차 항만 기본계획확정 발표와 관련하여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항만물류전문가 확보가 시급하다

경상남도 의회 신한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조우성(창원제11,한)의원은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경남도민의 권익이 최우선 되도록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며 항만물류 인프라취약함을 지적 항만물류 전문가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경남도는 항만을 사이에 두고 동북아 허브 중심항만을 구축하려는 부산과 도민 권익이 달린 사안을 협의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다.

신항명칭을 두고 부산과의 치열했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고, 신항만의 항계 설정 문제 및 배후물류단지 조성, 항만인력 고용 문제, 항만운용 실태, 물류기업 유치, 항만지원시설 등 등 전문가의 식견과 전략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은 21세기 해양항만수도를 지향하며 동북아 허버항만육성을 위한 전략을 구가하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경남은 어떠한가? 경남의 해양항만 육성을 통한 도민권익 창출을 위한 어떤 로드맵이 있는가?

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회에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경남도민 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질의에 집행기관의 문제점 파악과 대응 논리는 아주 미비한 수준이었다.

이는 물론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본부장 및 과장, 사무관까지 교체가 있었고 단지 실무자 1명만 잔존하는 상황에서 업무파악 등 에도 애로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전문적 업무의 인적자원은

전략사업의 연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인프라임이 간과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경남도의 조직개편 초기 안에 항만물류과 조직마저 없애다는 설이 있어 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강력히 어필하여 항만 물류과가 기존조직으로 존치 되었다는 후문이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업무가 신설조직인 동남권발전본부로 이관되어 실무담당자 1명만 잔존하여 업무의 연속성에 우려를 나타내는 현 상황은, 전문성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항만해양도시 부산시와 도민의 권익을 놓고 협상을 해야하는 경우에 열등적 처지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항만관련 사업은 일반 행정과는 달리 상당한 전문성과 업무의 연계성을 필요로 하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제3차 항만 기본계획을 3월중에 발표 할 것이라고 하였다. 경남도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항만기본계획이 경남도민의 권익이 최우선되도록 변경, 수정, 필요한 부분계획은 철회되도록 올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항만 행정관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선고에 기초하여 북컨테이너 전체면적 5,746천㎡ 중 경남도가 3,863천㎡(68%)

부산 1,883천㎡(32%) 관할 귀속(면적기준 경남도가 부산의 2.1배)으로 경남도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아직 항계가 확정되지 않아 여러가지 제반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있는 경남도를 보며 집행기관의 인적 내트워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관리자는 인사이동을 등을 통해 이동하지만 전략사업을 위한 전문가 고용 및 활용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겠다.

현시대는 공무원 조직도 한부문의 전문가로 육성하여 연계성을 갖고 중요하고 시급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인적 인프라를 갖추도록요구하고 있다.

경남도에 촉구한다.

남해안 시대을 열어가며 해양도시 경남의 비젼을 위해 항만물류 전문가를 시급히 영입하여 적극적 대처에 임해 줄 것.

또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에 대해 창원시와 적극적인 협조 및 파트너 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