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제기획추진본부' 설립추진 제안

보. 도. 자. 료

경남도의원 조 우 성 (경제환경위원회)

 

제목: 경남 ‘경제기획추진본부’ 설립을 제안하며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조우성(한,마산회원구))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의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20여년간 지방자치를 하면서 경제정책의 수립과 진행은 단체장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일변도였다면 특히 오늘날의 모든 정책은 국가 간의 경쟁에서 도시간의 경쟁시대로 페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에 있어서 일관성과 지역특색에 맞는 산업을 육성 발굴하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남의 경제를 선도할 기구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경제기획추진본부‘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조의원은 김두관도정 3년차를 맞으면서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동남권발전전략본부’를 ‘동남권발전국’으로 직급을 하향하는 것과 ‘건설사업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고 하면서 이는 그동안 줄기차게 의회에서 제기 되었던 대형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직시한 것이라고 본다면 경남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경제분야의 조직은 후퇴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2012년 경남도의 재정배분을 설명하면서 도청소관 내년 총 예산규모 5조 9247억 원 중 사회보건 복지예산이 전체비중 29.6%를 차지하는 1조 7540원에 이른 반면 일자리창출과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에 투입되는 비중은 3.4%에 해당하는 2천5백6십억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도지사의 경남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의원은 특히 복지정책의 중요성도 강조 하면서 복지는 결국 경제의 선순환이 뒷받침이 되지 않을 때 따뜻한 복지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피력했다.

 

경남도의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로 ‘동남권발전전략본부’와 ‘경제통상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산하에 고용촉진담당관/ 전략산업과/ 친환경에너지과/ 항만물류과가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경남테크노파크’있고 ‘경제통상국’산하에는 경제기업정책과/ 민생경제과/ 국제통상과/ 투자유치과가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경남무역’ ‘경제자유구역청’ 있다.

또한 ‘경남발전연구원’에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연구원이 있고 ‘경남테크노파크’내에도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원도 있다고 밝히면서 이와 같이 산포되어있는 경제관련 부서를 총괄하여 기획하고 추진하는 가칭) ‘경남경제기획추진본부’를 설립하여 추진함으로서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철학의 우선보다 경남도민의 미래먹거리를 위해 경남지역의 특색과 강점을 살리는 정책을 중, 장단기의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함으로서 백년대계 우리 경남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