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행사는 주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2016.3.15 5분자유발언)

참정권의 행사는 주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조우성/교육위원회

 

340만 도민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와 정의의 고장 마산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오늘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있게 한 3․15의거일입니다. 56년 전, 3․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한 역사적인 그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처럼 피 흘려 일구어낸 민주주의를 우리 스스로의 포기로 인해 퇴색되어가는 현실 앞에,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모두의 각성을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총선을 불과 41일 남기고 가까스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는가 하면, 여전히 이전투구 선거운동과 공천시비 등이 반복되는 작금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정권에 대해 너무 둔감을 넘어 방관하는 현실이며, 정치 불신과 비난 속에서도 의무이자 권리인 참정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도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치문화를 바꾸는 주체는 결국 국민임을 자각해야 하며, 이는 헌법 1조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명심해야 할 사실은, 참정권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희생의 대가로 반드시 지켜내어야 하는 성역이며, 소홀해 지면 밀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다가오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사실입니다.

 

6․29선언과 지방자치제 부활도 그 연장선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생각하면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밥그릇 싸움만 한다” “뽑을 사람이 없다”는 등 정치 불신과 혐오감이 깊을수록 투표는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외면하는 국민이 적잖아 걱정입니다.2012년 19대 총선투표율이 54.2%에 불과하고 보궐선거의 경우30~40%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현재의 각 정당의 후보경선도 국민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이 같은 정치 불신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능력보다는 지역할거, 계파가 중시되는 정치풍토가 본질적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투표를 포기 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외면한다면 무능한 정치인, 부패정치인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져, 정치

불신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정치의 퇴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본의원은 적합한 인물이 없다

면 차선이라도 선택하여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물론 선거용으로 위장된 상황에서 올바른 인물을 골라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인물이 없다면 부적격자를 역순으로 배제시켜나가는방법을 제안코자 합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도 아니면 차차선이라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범죄사실, 부정부패연류, 걸어온 행적 등을 꼼꼼히 살피다보면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걸어온 길로 나아갈 길을 예측할 수 있기 때입니다.정책보다는 비방을 일삼는 사람,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내거는 사람, 이당저당 옮겨 다니는 사람,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 등을 배제해 나가다 보면 선택할 사람이 자연히 남게 마련입니다.

특히 철저한 국가관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강화와 지방분권에 정책의 무게를 두는 후보를 선택함이 도민들의 몫이라 생각하며, 이런 선택방법이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는 4월13일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치 탓만 하며 참정권을 포기하고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지, 당당한 주인으로 나설 것인지 선택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올바른 참정권을 위해 부르짖다 희생하신 3․15 영령들의 외침을 되새기며, 이번 선거는 반드시 올곧은 인물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