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경남도의회 출발점에 서서...(2014.7.4 경남도민일보 칼럼게제)

제10대 경남도의회 출발점에 서서…

조우성 / 경남도의회 의원

 2014년 7월 1일 경남도의회 제10대 도의원 임기가 시작되었다.

 7일 개원과 동시에 10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이 선출되고, 11일이면 원구성을 매듭짓고 4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경남도의회가 여당인 새누리당 일색이어서, 과연 같은 당 소속의 도지사를 올바로 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언론 등에서 연일 제기되었다.

 55명의 도의원정원 중 51명이 새누리당 소속의원임에 비해, 야당의원은 3명에 불과해 이 같은 문제제기는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정원 59명이던 지난 9대 의회에서는 새누리당 38명, 비새누리당 21명(교육의원 5명) 이었고, 특히 민주개혁연대라는 야권의 원내단체 결성으로 도의회 출범이래 최대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에 비하면 더욱 확연해 진다.

 하지만 도의원은 선출직으로 주민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론이 있을 수 없는 바, 단지 견제와 감시라는 도의원 본연의 역할에 만전을 다해달라는 주문 정도로 이해한다면 어떨까 싶다.

 흔히들 경남도와 도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라는 말들을 하곤 한다.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 경남도라는 바퀴와 경남도의회라는 바퀴 중 한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만히 나아갈 수 없음이 불 보듯 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남도는 도의 살림살이를 짜고 집행을 하며, 도의회는 도민을 대신하여 도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고 감시‧감독하는 기능에 충실히 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부활로 제4대 의회가 구성된 지, 24년이라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10대 당선자 55명중 16명은 의정단상에 처음 서는 분이지만 이분들 역시 다양한 경력의소유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은 분들이고 더욱이 70%이상의 의원이 기초의회의 경험과 도의원을 지낸 경력을 지닌 것으로 미루어, 올바른 도정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할 줄 아는 충분한 자정능력을 가졌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의정활동의 대부분이 민원이나 주민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항시 주민의 시야 내에 있어 아무리 같은 정당소속의 도지사라 할지라도 주민에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설령 주민이 미처 흘려버렸거나 관심 밖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의원들의 활동내용이 언론이나,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의해 단시간에 확인되고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는 시대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에 의해 극소수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할 수 있어, 의정활동은 늘 주민의 감시상태에 놓였다할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이 같은 당이라고 해서, 견제의 역할이 미흡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접어 두어도 될 듯싶다. 지방자치부활 24년의 세월은 이미 우리 도민의 정치눈높이를 높여 놓았고, 4년 뒤 반드시 표로서 심판받는 선출직이어서, 결정적 의사결정에 있어, 도지사의 입장보다 자신을 향한 주민의 뜻이 우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도의원이 도정을 잘 견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특정정당의 도의원 숫자가 아니라, 주민의 관심과 주인으로서 의무를 다함에 있다 할 것이다. 즉 내가 선택한 의원이 진정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안위영달을 위해서 주민을 외면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는 일이다.

 그리고 필자를 비롯한 의원 모두는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자신을 선택 해준 주민의 이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명심했으면 한다. 그리하여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책무이기도 하다.

 이러할 때 요즘 세간에서 제기되는 새누리당 일색의 도의회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이 기우였음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2014.7.4 경남도민일보 칼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