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남도의회 활동을 돌아버보며 kbs와인터뷰

KBS창원 제1라디오【생방송 경남 2부】

인터뷰 자료

□ 인터뷰 및 방송 계획 ○ 일 시 : 2015. 12. 17.(목) 17:17~17:27 ○ 장 소 : 전화인터뷰 ○ 주 제 : 2015년 의정 전반 ○ 사 회 : 노병무 아나운서 ○ P D : 김승일

경 상 남 도 의 회

【목 차】

1.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올해 의사 일정을 마친 소감, 어떻습니까?

2. 지난해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중단 사태 때문에, 도의회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죠?

3. 무상급식 중재안도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4. 최근에는 도의회 급식조사특위가 학교 급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어요?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5. 반면 성과도 적지 않았죠? 의미있는 조례도 많이 제정됐구요.올 한해 경남도의회가 거둔 성과들, 어떤 게 있습니까?

6. 이번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여러 조례안이 통과 됐습니다. 주요 내용, 소개해 주시죠.

7. 특히 대규모 민자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데, 관련 조례안도 제정했다면서요?

8. 그밖에 지역 현안을 담은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9.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도 확정됐죠?

10.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과 학교급식 예산은 어떻게 편성 편성됐습니까?

11. 잘 한 부분도 많았지만,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는데요. 도민들의 무상급식 원상회복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12. 올 한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바라는 점,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죠.

 

【‘생방송경남’ 인터뷰 자료】

 

1.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올해 의사 일정을 마친 소감, 어떻습니까?

❍ 올 한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 먼저, 무상급식 문제로 인해 경상남도와 교육청 간에 갈등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도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 하지만,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가 조례 제정이나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현장 점검 등 의정활동에 열심히 매진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에 솔선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 수고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해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중단 사태 때문에, 도의회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죠?

❍ 지난해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업무에 대한 도의 감사를 거부하면서 야기된 무상급식 문제가 도와 교육청 양 기관의 첨예한 대립으로 도민들 간에도 갈등이 있었고, 학교현장에서도 수업 차질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의원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고민해서, 지난 4월 초중고 전체학생의 52%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추가되는 예산은 도와 시군이 70%를 부담하는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양 기관이 조건부 수용이나 수용거부를 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 또, 지난 6월에는 의장이 주재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중재회의를 3차에 걸쳐 하였지만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중재가 끝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 이외에 많은 의원들이 양 기관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3. 무상급식 중재안도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습니다.

❍ 하지만, 도에서 영남권 지자체의 식품비 평균지원비율인 31.3%의 예산을 도와 시군이 지원하기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도지사와 교육감이 지난 11월 18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1시간 30분간 회동을 한 후에 급식비 지원에 관한 문제를 실무협의를 통해 풀어가기로 하면서 지금 실무협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 물론, 아직 실무협의에서도 양 측의 입장차가 확연하지만, 도지사와 교육감이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한 발짝씩 양보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갈등을 되풀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4. 최근에는 도의회 급식조사특위가 학교 급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어요?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조사특위가 지난 7월에 구성되어 지금까지 100개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800여 학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 우리 의원들이 새벽부터 급식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정당한 계약업체에서 급식재료가 납품되는지 확인하는 등 학교급식 전반에 대하여 유례없는 철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 이렇게 조사를 하는 목적은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모두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알찬 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 중간조사결과 발표에서는 이러한 개선해야할 문제점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발표를 하다보니 유형별로 중복되는 사항이 있었고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 중간조사 발표를 한 취지는 위반사례가 많은 문제유형에 대해 여론을 환기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고 빨리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반면 성과도 적지 않았죠? 의미있는 조례도 많이 제정됐구요. 올 한해 경남도의회가 거둔 성과들, 어떤 게 있습니까?

 

❍ 신규로 지정된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로봇랜드, 글로벌테마파크 등 주요사업현장이나 남해안 적조피해현장, 재해위험 정비사업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이렇게 지난 1년간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누비고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51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개정했는데,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증대와 지역사회와 학교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제정과 생활안정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등 의미있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 또,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정치권, 정부, 청와대 등에 건의하기도 했고, 중소조선사인 성동조선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건의하여 긴급자금지원을 이끌어 내어 부도를 막기도 했습니다.

 

6. 이번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여러 조례안이 통과 됐습니다. 주요 내용, 소개해 주시죠.

❍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9건의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몇몇 조례를 말씀드리면,

❍ 국기인 태극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국기 선양사업과 국기교육 추진을 담은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급증하는 병해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보호하고자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 또,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는 근로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은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7. 특히 대규모 민자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데, 관련 조례안도 제정했다면서요?

❍ 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나 타당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되어 상정된 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 수정된 내용은 상위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맞게 근거조문을 명시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민간부분이 제안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대상사업 지정 이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이라도 사업위치가 변경된 경우, 사업대상지 면적이나 총사업비가 30% 초과하여 증감할 경우 실시협약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함으로써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의 사전 통제가 가능해져 무분별한 사업추진이나 과도한 재정부담을 예방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8. 그밖에 지역 현안을 담은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SPP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

❍ SPP조선은 국내 5대 조선해양업체이자 경남의 향토기업으로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데 수주한 유조선 8척에 대한 RG라고 하는 ‘선수금 환급보증서’ 발급을 채권단에서 거부해 수주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 올해 흑자로 전환되었고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단의 RG발급과 정부의 제작금융지원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정부 복합리조트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건의안’은

❍ 지방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현실에서 비수도권에도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고,

❍ 복합리조트에 대한 수요와 접근성이 우수하고, 천혜의 자연환경, 생산유발과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실한 진해글로벌테마파크가 복합리조트 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9.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도 확정됐죠?

❍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모두 의결됐습니다.

❍ 도예산은 당초 7조 3,013억원에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소방안전체험관 건립비용 50억원을 삭감하여 7조 2,963

억원으로 확정됐고

❍ 교육청 예산은 당초 예산규모인 4조 1,085억원은 변동 없지만, 과다편성으로 지적된 교원 인건비와 소프트웨어구입비, 교육과정환경개선비, 교복지원비, 체육복지원비 등을 사업조정을 통해 362억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240억원을 신설하고, 120억원은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10.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과 학교급식 예산은 어떻게 편성 편성됐습니까?

 

❍ 도에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경남도로 전입해야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당초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을 교육청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362억원 중 240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로 비목을 신설했습니다.

❍ 신설한 누리과정 예산 240억원은 약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의회가 원칙적으로 새로운 비복을 편성할 수 없지만 교육청 동의를 받아 신설할 수 있었습니다.

❍ 이는 당장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도에서 편성한 학교급식 지원예산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양 기관이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면 추경예산편성 시 조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11. 잘 한 부분도 많았지만,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는데요. 도민들의 무상급식 원상회복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와 교육청에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지만 급식비 분담비율 등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양 측 모두 도민들의 기대를 다시 저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 협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협의가 성립되더라도 필요한 행정절차나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도민들의 시름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12. 올 한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바라는 점,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죠.

❍ 350만 도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품었던 계획이나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가족과 이웃 간에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주민 곁에서, 주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의정할동에 힘쓰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