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제의 전망과 과제에 토론 조 우 성

이글은 2011.10.27 경남경제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정대철박사의 경남경제현항과 과제에
대하여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내용으로 필자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주제발표자인 경남발전연구원 정대철 박사께서 본건과 관련하여 세계의 경제페러다임의 변화, 세계경제의 현황과 전망, 경남의 경제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는 광의적인 설명과 더불어 경남경제의 정책적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발제를 해 주셨다.
최근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미국뉴욕대 대니얼 앨트먼의 저서 ‘10년후 미래’에서 세계경제의 운명을 바꿀 12가지 트렌드 중 중국,부유한 국가에서 다시 가난한 국가로/경제공동체로서 유럽연합의 붕괴/WTO의 붕괴와 새로운 체제의 부상 등 트랜드의 변화에 대하여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발제의 내용에서 경남경제의 동향에서 경제성장률, 무역의존도, 산업생산지수, 수출입, 어음부도율, 실업율, 청년실업율, 경기동향지수, 순환변동치의 변화는 수식과 도표로 잘 정돈되어 설명하고 있다.

보다 세밀하게 접근하여 경남전체의 산업군의 분포 및 현황과 향후전망에 대한 제시가 없어 아쉬움이 있다.

즉 경남의 대표적인 산업군으로 조선.기계.철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남제조업부가가치의 72%, 사업장의 64%, 종업원6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국은행경남본부가 ’경남대표산업의 대중국경쟁력 상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밝히고 있다. 또 보고서에서는 조선.기계.철강제품의 세계점유율이 우리나라는 최근 매년 1%내의 성장을 기록한 반면 중국은 매년 10%이상의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발제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제 전망에서 신 성장 동력산업인 녹색산업에 투자를 지속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경남의 핵심전략산업(미래먹거리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항공산업. 지식기반로봇산업. IT융합산업이 선정되어 집중투자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산업이다.

이 중 녹색산업으로 분류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LED, 전기자동차 등을 들 수 있다.

이 산업 역시 최근 ‘중국의 7대 신성장동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 중국의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경남의 약70%를 차지하는 조선.기계.철강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화보하기위하여 거대한 중국의 파고를 넘어야하는 우리경남은 어떤 대책을 내어 놓아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또한 항공산업과 IT융합산업의 구체적인 대안도 경남은 제시해야 한다.

이미 오래전 예견된 사항이지만 세계 각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과 앞으로 체결하게 될 한미FTA가 경상남도의 산업에 미치는 종합적인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내어 놓아야한다.

우리경남은 전국 GRDP 3위 수준(약84조)의 경쟁력을 갖고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 발제자가 밝혔듯이 산업의 경남의 대외통상을 무역협회. KOTRA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의 중심키를 갖고 있는 경남테크노파크와 (주) 경남무역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시켜 수출입 경제정책을 주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한발 앞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과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

경남경제정책의 대안마련의 필요성 요구

1. 경남경제의 장.단기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분석, 실행해야 한다.

2. 도정의 집행부가 교체되어도 경제정책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3. 경남경제 컨터롤 타워기능을 갖는 행정능력이 필요하다.

동남권발전본부(경남테크노파크), 경제통상국(경남무역. 경제자유구역청), 경남발전연구원 에 산재되어있는 경제정책기구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조 직이 필요하다.

4. 중국의 재정긴축과 저성장 기조에 따른 수출정책의 대비가 철저해야한다.

금번 세미나에서 다루지 못한 경남의 산업인력전반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다루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기회가 주어지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