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성동<자족형 복합행전타운 조성사업> 2011.10.11 임시회 5분자유발언내용

창원시 회성동『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경남도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며

조우성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창원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입니다.

우리 경남도와 지자체간 약속하고 시민과 약속했던 사항은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더라도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창원시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간 지역의원께서 사업시행을 촉구한바 있어나 후속대책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 우리도의 행정에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사업추진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도지사의 약속과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었던 시민들은 경남도의 확실한 사업추진의 표명이 없고 경남개발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어 분노에 찬 목소리로 행정을 질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4년 1월 16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시초로 혁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파생된 준혁신도시 대안으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으로 결정되었으며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2007년 7월11일에 도지사와 시장,경남개발공사간 체결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을 2008년 2월부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습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창원시자료참조)

#.사업개요

-. 위 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396번지 일원

-. 사업규모 : 691,545㎡

-. 사 업 비 : 289,506백만원(추정)

-. 사업기간 : 2007년～ 2016년

-. 입지(계획) 시설 : 행정타운 및 주거타운

#. 그간의 추진상황

-. 복합행정타운 사업시행 MOU체결(경남도,마산시<-> 경남개발공사) :07.07.11

-. 도시관리계획변경설정(GB해제) 승인고시(국도해양부장관) :09.07.31

-. 도시개발구역지정(안)입안, 주민공람, 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 :10.02-4

-. 통합시 출범이후 사업재검토요청(경남개발공사->마산시) :10.05.14

-.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협의(창원시->경남개발공사10회):10.07-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2년간:2013.02.23) :11.02.24

-. 창원시,경남개발공사 현안사업추진협의회(창원시<->경남개발공사) :11.05.20

-. 도지사 순방건의(2011.시도정현안보고시 시장, 지역주민) :11.05.13

#. 향후 추진사항

-. 도시개발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이행 및 사업시행 지속 협의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사업 추진함이 최선의 방안 - 조속추진촉구

*.개발공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과 실시설계용역(각종영향평가 포함)

-. 개발공사의 사업시행을 전제한 행.재정적 지원방안협의

*.시설추가 유치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 방안 강구

위의 사업개요에서 나타나 있듯이 691,545㎡면적에 약 2천9백억원이 투입되어 2016년까지 행정타운과 주거타운을 조성하여 낙후된 지역을 살려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계획된 동 사업은 2009년 7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공람이 끝났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표류되어 답보상태에 있는 현실에서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7월 창원시 통합을 앞두고 본 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하여 경상남도에서 구역지정 후 변경인가, 실시계획인가가 당초 지정권자에게 받아야 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통합 이후 경상남도지사에서 창원시장으로 변경되었기에 경남도가 통합 이후 진행토록 유도한 바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대하여 우리 경상남도가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경남개발공사의 추진 약화는 우리도의 책임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실시계획수립 사업용역비 23억원 중 11억8천만원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지난해 확보되었고 추가재원확보는 미진한 상태에 있으므로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을 전제로 우리도의 행정,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동 사업은 전임지사의 약속이지만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계획되고 입안된 사업으로 LH공사의 마산교도소 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보면 복합행정타운과의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낙후된 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남해고속도로의 진입, 국도5호선 ,구마고속도로의 관문 등 교통의 요충지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사님! 경남번영1번지를 표방하는 우리경남도의 집행부 수장으로서 지역민의 아픔과 간절한 소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사업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을 독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