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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체결된 민간사업자와의 마산 로봇랜드 실시협약에 관련해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그것은 재정과 민간자금을 합하면 7000억 원이 들어가는 거가대교 이후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대형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과 걱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필자는 의정활동과 지난해 로봇랜드 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평소 로봇랜드 연구 활동을 통해서 다소나마 마산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 로봇랜드를 둘러싼 염려들에 대한 진위를 도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현상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
거가대로-로봇랜드 연계 쟁점화 동의못해
지난해 시작된 로봇랜드에 대한 논란은 첫째, 산업연계형과 괴리된 사업계획, 둘째,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 셋째, 국도5호선 해상구간 개통에 따른 거가대로 MRG(최소운영수익보장) 우려, 넷째, 환경훼손 우려 등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로봇랜드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2개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시공권을 주는 인센티브 조항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총 7000억 원의 사업비를 갹출해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도민들이 많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공공부문은 국가와 경남도, 창원시가 2660억 원을 투자해 로봇산업 지원시설을 구축해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민간부문은 민간 기업이 4340억 원을 투자해 테마파크와 숙박, 상업시설을 건립해 민간 책임하에 관리·운영하는 시설이다.
먼저, 산업연계형 로봇랜드 조성 문제다. 공공부문에 대한 시설은 지식경제부 로봇법에 명시돼 있다. 컨벤션센터와 R&D 센터, 전시관, 체험관, 로봇경기장 등을 건립해 대규모 로봇 수요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규모 수요 공간(로봇랜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로봇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둘째, 민간사업자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다. 이 문제는 이번에 체결한 로봇랜드 실시협약서에서 공공부문 공사도급 계약(금년 10월 예정) 전까지 금융기관의 대출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됐고, 민간사업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셋째, 국도 5호선 중 해상구간 개통에 따른 거가대로 MRG 우려 문제다. 일부에서 거가대로 MRG 문제와 로봇랜드를 연계해 지속적으로 쟁점화하는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로봇랜드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주) 컨소시엄은 국도 5호선 중 해상구간이 개통되지 않는다 해도 로봇랜드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경남도에 전해왔다고 한다.
또 로봇랜드 실시협약서에도 국도5호선 개통이 사업의 전제조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로봇랜드 민간사업자는 국도5호선 중 해상구간이 개통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로봇랜드 민간부문에 대한 최소수익률 보장(MRG)은 없기 때문이다.
넷째, 로봇랜드 조성으로 인한 환경훼손 우려다. 일부에서는 로봇랜드 구역 쇠섬과 자라섬이 교량으로 연결되고 각종 유희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민간사업자는 쇠섬과 자라섬 을 거제 외도와 유사하게 플라워 가든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제안했고, 경남도에서도 이러한 사업계획으로 환경부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5호선 개통, 사업 전제조건 포함되지 않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봇랜드 사업을 둘러싼 염려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도민들께서 바르게 이해해 주셔서, 국책사업인 로봇랜드 사업이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차세대 동력산업인 로봇산업 발전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구산면 일대가 구산 해양관광단지와 더불어 국내외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 경남도와 창원시가 일치된 발전의 한 축이 제공되는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해본다.
/조우성 (경남도의원·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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