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2013.4.10) 금번도정질문과 관련 열띤질문과 답변 소요시간이 120분간이었습니다.

도 .정 .질 .문

                                              -. 성 명: 조  우  성

                                                  -. 회 기: 제305회 임시회                                                   -. 일 시: 2013. 4. 10

                                                    -. 소 속: 문화복지위원회

                                                    -.지역구: 창원 제11선거구

 

  340만 경남도민과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산회원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조우성의원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행정구역통합과 행정체제개편안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박근혜정부로 국정이 이양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의 방향보다 현재 우리경남도 내에서 자율로 통합된 <창원시>청사이전과 도청이전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  민주성지 마산에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관련, <마산 봉암공단>활성화 문제, <사회복자사> 처우개선등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1,창원시 청사 입지선정과 도청이전 관련한 제반문제에 관하여

  창원시는 지난 2010년 7월1일 역사적인 출범을 시작으로 2013년 2월말 현재 인  구 1,090,687명(경남의32%), 재정규모 2조 3,549억원, GRDP 30조 4,005억원     (경남의 39%)을 차지하는 경남도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기본정신인 시민화합과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지만 마산인들 특히 회원구 주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청사 입지선정과 관련된 불만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마산은 문헌의 기록으로 676년인 신라 문무왕16년에 골포현(합포현)을 시작으로, 1760년인 영조36년에 조창(마산창)으로 대한제국 1899년 마산포 개항을 기점으로 근대마산의 역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1919년 3.1독립운동, 4.3삼진독립의거, 1960년 3.15 마산의거를 중심으로 민족의 암흑기에 정의를 부르짖어 ‘마산이 움직이면 정권이 바뀐다’ 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애향의 도시입니다. 

근대산업기인 ‘70-80년대는  마산의 한일합섬과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로

유동인구를 포함해 60만명이 활동했으며 전국의 7대도시에 진입하는 자부심을 가지는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섬유산업의 후퇴와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들의 이탈로 마산의 시세는 급속도로 악화되어 2010년 7월 통합당시 인구는 1995년 도농통합지역인 삼진(진동,진북,진전), 중리, 내서 인구를 포함해도 4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세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던 마산시민들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어 지난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권고에 따라 2009년 10월 24-11.6일까지 3개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주민의견조사에서 마산은 87.7%, 창원57.3%, 진해58.7%가

 찬성률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마산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통합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 큼 마산은 통합에 대한 기대욕구가 컸으며 또한 통합 당시 <통합추진준비위원>에서 결정한 통합청사의 입지는 마산공설운동장, 진해육군대학 부지가 1순위로 그다음 창원39사단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진해와의 조율만 되면 마산으로 청사가 유치될 것으로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회에서는 통합청사위치는 그동안 팽팽한 줄다리기만 거듭하고 있던차 김두관 전 지사의 사퇴로 공백이 된 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당시 홍준표 지사예비후보시절 당내경선과정에서 도청 마산이전을 약속하셨고 공식적인 후보 시절에도 몇 차례 도청 마산 이전을 약속 하셨습니다.

지사께서 당선이 되시고는 창원시의회와 창원시장과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남도의회에서도 지난 2009년 제274회 2차 정례회에서 장시간 격론 끝에

<마산,창원,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의견 안>을 가결 시켰습니다.

도의회에서도 통합 안 가결 이후 통합창원시에 대한 화합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의회의 입장을 지난 2010년 8월5일 통합창원시 지원 촉구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선언적 정도에서 그치고 현안문제에 대한 관심 표명이 없었던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창원시는 현안문제의 하나인 NC신규야구장입지문제를 지난 2013.1.30일 진해육대부지로 확정하여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에 마산은 진해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야구장은 <진해>로, 이제 하나 남은 청사의  위치는 <마산>이 되는 것을 당연시 해왔으나 아직까지 이문제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마산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의 지역구가 청사입지 예정지여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또한 ‘도청 제2청사 진주건립’과 관련된 사항과 도, 공공기관 진주이전계획 등 제반문제에 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1).당내경선과정과 후보시절 도청 이전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2).도지사취임이후 창원시 청사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창원시장과 이 문제를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의회, 도의회,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십니까?

3).창원 시청사 마산 이전이 불가할시, 공약대로 도청마산이전을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도청이전준비기획단 추진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도청 제2청사 이전배경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5).도청 제2청사 건립 시 창원시소재 도,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    안은 무엇이며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6).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남도민의집 등  매각추진 공공용지대상과 규모등, 진행계획과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7).도세징수액의 재정보전금은 창원시에 정상적으로 교부되고 있습니까?

2. <한국민주주의 전당> 마산유치와 관련하여

  근대사에서 마산은 1960년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피로 항거한 3.15의거 발생지로서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 민주화운동의 효시라는 사실에 아무도 의의를 제기치 않을 것입니다.

3.15의거와 부마항쟁으로 우리나라 민주역사의 물줄기를 두 번 바꾼 민주화운동의 투쟁사의 중심으로 타 지역과는 각별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민주주의 전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여 그 정신을 살아 숨 쉬게 하는 학습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한국민주주의 전당은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오늘의 정신으로 우뚝 서게 하는 공간임은 물론, 나아가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 그 위상을 높여 인류평화와 공존에 기여 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상은 2013년 3월6일 “한국민주주의 전당 마산추진위원회 기자회견문”을 인용)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지난 2012년 11월28일 “한국민주주의 전당 마산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한바 있고 당시 마산 3.15관련단체들과 시민들은 환영의 성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간 마산은 3.15의거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한국민주주의 전당 >마산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또한 지난 3월6일 30명으로 구성된 마산유치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해오고 있으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께서도 얼마 전 서울소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방문하여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1)홍준표 지사님과 집행부 차원의 추진활동은 어떠하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3. 마산봉암공단 기업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및 개선요청의 건

마산봉암공단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60-1번지 외 202필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 1985년 10월 갯벌을 메운 터전위에 공업입지를 구축한 지역으로 현재 면적 630,541㎡ 위에 610개 회사가 가동되고 있고  86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연매출 12,400억원(2010년기준)을 기록하고 있는 마산지역 산업의 큰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과 인접해 있어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열악한 주변 인프라와 ,시설 부족으로 기업의 활동과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경남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내용을 건의와 함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1).봉암공단 복지회관 건립 건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8600명 근로자, 600여개의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입주업체의 생산품전시장이나 국내외 바이어들을 유치할 공간이 없고, 특히 근로자의 복지시설이 전무하여 사기앙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와 협의하여 봉암공단 복지회관건립에 요청 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2). 입주업체의 영세화로 공영주차장건립 필요

  봉암공단은 전체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로변에 주차하게 되어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어렵고 물류수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연구검토해오고 있는 지역은 봉암수원지 밑쪽에 위치한 팔용천 구거상의 공영주차장을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거를 이용한 주차장이 건립되면 평일은 근로자주차장으로, 주말엔 팔룡산 중턱에 60만톤의 저수량을 담고 있는 창원의 대표유원지인 봉암수원지를 방문(주말 1,000여명방문)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관계기관의 동의와 주차장건립요청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4.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하여

 

  복지가 시대의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와 연계한 복지 사업들이 확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관련정책  확정시 물밀 듯 내려오는 업무는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로 집중되고 있고 , 이것을 원활히 처리할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과 사회복지사 업무에 대한 조직 내외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큰문제입니다.

  지난 3월19일, 울산 중구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9급)이 자신의 자동차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경기 성남시에서, 1월에는 경기 용인시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업무과중으로 투신하는 등 사회복지사 직종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사태가 올해 들어 매월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기준  전국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3,474곳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명만 배치된 곳이 1,448곳으로 전체의 41.7%, 2명이 배치된 곳은 1,390곳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읍면동의 81.7%가 복지직 공무원이 2명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경남의 사회복지사의 분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1,100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6,000여명, 학교 및 병원 종사자는 100명, 기타(타직종, 봉사 등) 22,800여명으로 분포되어 약 3만 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경남도내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타 업무 겸직내용은 어떤지?

2) 경남도내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과 승진기회는 어떤 차등이 있는지?

3) 민간부문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근무형태는 어떠한지와 개선방안은?

4) 경남지역 3만 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 및 보수교육과 사회복지사경력관리 등의 운영기관으로 경남을 제외한 전국 타 시도에서 사회복지사협회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5) 2012년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의 교육관리운영센터에 대한 운영비(보수교육포함)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