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투자유치정책 이래도 되는가?

경남도의 투자유치 정책, 이래도 되는가?

(마산로봇랜드를 중심으로)

조 우 성 경남도의원

  지난해 12월 초 도민의 기대 속에 화려한 기공식 이후 표류하고 있는 ‘경남마산 로봇랜드조성 사업’ 진행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경남도의 투자정책에 관한 현안을  직시하고자 한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공공부문 도급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경남도와 민간사업자간의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경남도의 투자유치정책 접근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본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2개의 분야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공공부문은 행정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로봇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사업이며, 민간부문은 민간 기업이 자기자본을 투자해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민간 기업이 책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는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순수 민간투자유치 기업인 셈이다.

오늘날 시대적 화두는 국가나 지방정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업유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규모가 미미했던 과거정부에서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여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펼 수 있었지만 오늘날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지정책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 하면서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성장산업에 대폭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외자유치나 기업유치에 전력 할 수밖에 없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행정이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며 기업은 조성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투자하여 이윤을 극대화 시켜 투자의 목적을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투자유치의 목적이다.

최근 창원시가 일본의 자동차 부품기업인 덴소(주)를 유치하여 4,000억의 자동차부품 공장을 유치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크다.

창원시는 덴소(주)가 국내에 자동차부품 사업 확장을 위해 진입도로와 ,주차장, 체육시설을 지원 하겠다는 전폭적인 투자지원 약속을 함으로써 투자를 성공 시켰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4만여㎡ 면적에 최첨단 자동차 전자 부품공장과 건축면적 6,000여㎡ 규모의 연구동을 짓고 총500명 이상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민간부문 사업인 테마파크사업은 투자는 수익성 보장측면에서 리스크가 매우 높은 사업임을 유추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남도는 민간자본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민간유치 사업자에 공공부문 수의계약권 등 다수의 인센티브 조건을 제시하여 아주 어렵게 울트라건설(주) 컨소시엄을 유치했다.

오늘 현재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핵심은 행정입장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에 의거 약속된 950억중 미제출된 450억의 PF대출약정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음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의혹의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민간 기업에서는 행정에서 선결해야 된다고 하는 로봇랜드 지역 내에 있는 해강학교 문제, 어업권 피해 사전조사 시행계획, 하수처리종합대책 등과 같은 문제로 현재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는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 함 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경남도와 민간사업자의 공동의 책임이지만 사업의 주체가 되는 행정에서 민간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야하며 행정의 우월적 지위에서 접근하면 민간사업자가 결코 재원을 투자 할 수 없다고 본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경남도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마산로봇랜드 사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여 투자유치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바꿔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도민의 우려를 해소 시키고 침체일로를 걷는 마산지역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되고 경남의 로봇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바라며 새로이 부임하게 되는 신임도지사는 본 사업에 더 박차를 기해 주기를 기대한다. 

 

p/s 이글은 2012.12.19일 경남신문 칼럼란에 게제된 원고입니다.